위태위태 고층아파트 화분들
출처:네이트판
고층 아파트 난간에 있는 화분들입니다. 글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며 위 사진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윗집에서 구조물을 변경해서 화분을 밖에 내놓고 물을 주고 있었다”며 “화분이 하나도 아니고 서른 개는 돼 보인다”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관리소에 찾아가서 말했더니 그건 둘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말했습니다. 이어 “관리소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따졌더니 그제야 전화 한 통 하더니 조치해달라는 대답만 받아냈다” 설명했습니다. 글쓴이는 “아파트에 살면서 이건 밑집에 대한 배려아니냐”며 호소했습니다.
처벌 근거 없다?
고층 아파트 발코니에 걸어놓은 화분들 때문에 주민들은 공포에 시달려야 합니다. 20m 이상의 높이에 무거운 화분이 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혹여나 바람이 세게 불어 화분이라도 떨어진다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인명사고 외에도 차량 훼손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아랫집은 베란다 흙물 때문에 더러워지고, 흙투성이가 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겪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흙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 발코니에 돌출물을 설치할 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입니다. 불법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3줄 요약]
1. 고층 아파트 발코니에 화분을 두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
2.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돌출물은 불법
3.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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