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논란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이용권을 살 때 스마트폰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보다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다는 게 더 저렴합니다. 멜론 홈페이지에서 스트리밍 무제한 상품을 결제하면 1만 900원이지만, 멜론 앱에서 구입하면 1만 5000원으로 4100원 비싸게 측정됩니다.
인앱결제는 애플 앱 마켓인 앱스토어와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때 자체 결제(빌링· Billing)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 인앱결제 정책입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살펴보면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상 구글의 앱 마켓 바깥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플레이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발사는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이때 수수료 일부를 신용카드사 통신사 간편결제사 등 결제 파트너에게 떼어주고 남은 수수료는 앱 마켓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개발사 입장에선 수수료로 줄어드는 수익만큼 인앱결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이용자들은 그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구글은 국내 개발사들 중 게임 앱 개발사에만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웹툰과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비게임 앱 전반에 인앱결제 정책을 의무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웹툰과 카카오 멜론 등은 구글의 제재 없이 ‘우회결제’를 이용해왔고, 부과된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포트나이트 사례
포트나이트 게임에 애플·구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새로운 구매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게임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에 포트나이트 인앱 결제 수수료 지불을 거부하자, 애플·구글이 다운로드를 막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처럼, 다른 방식의 결제를 유도했다가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되나?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즉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 이번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여당이 강력한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부처 간 중복규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7일 열리는 결산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의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중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 중복규제를 우려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는 현황입니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공정거래법상 반경쟁·반차별 조항과 중복된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입니다. 공정위는 ‘중복규제’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앱결제방지법의 소관부처가 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당국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와 국가의 반발이 거센 반대 움직임으로 인해 구글이 10월부터 적용하려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내년 3월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3줄 요약]
1. 구글·애플을 통해 인앱결제를 하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함.
2. 구글이 모든 앱에서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
3. 전 세계에서 반발이 일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갑질’이라며 법안을 논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