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어 월 상환액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환연장 지원 대상
소진공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1. 한 건의 공단 직접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해당됩니다. 만약 모든 대출이 거치기간 중이라면 한 계좌라도 원리금을 1회 이상 상환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 중·저신용 업체 (NCB 839점 이하)
-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3. 상환계획서 상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단건대출과 다건대출 이용 업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단건대출만 활용 중인 업체: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 0.2%p
2. 다건대출을 활용 중인 업체 (통합계좌로 운영):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적용
지원 절차
1. 신청접수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상시 접수입니다. )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또는 상생누리 사이트(https://winwinnuri.or.kr)
- 오프라인: 지역 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과정
-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선택합니다.
- 대상업체를 선택하고 대출계좌 목록을 확인합니다.
- 적용개월 수, 예상 월 상환 원금을 확인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팝업창을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신청가능 대상 여부에 따라 팝업창이 달라집니다.)
- 지원구분 – 상환연장을 선택한 뒤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버튼을 눌러 자가진단을 시작합니다. (1~5는 모두 예, 6~8은 하나라도 예가 되어야 진행됩니다.)
- 대표자 정보와 업체 정보를 확인 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 사업현황 및 상환계획 등을 작성 후 하단의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 제출서류 마감일자를 확인합니다. 마감기간 경과 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매뉴얼을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안내 → 공지사항 → 직접대출 →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접수 안내(24.8.16.)]에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접수 확인 및 심사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지원대상 여부, 경영애로 유무, 상환가능성에 대한 심사
- 잔액 5천만원 이상 등 필요 시 현장실사 진행 후 심사
4. 승인 및 약정: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 및 실행
상환연장 시 주의사항
-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이용금리+0.2%p가 적용되므로 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납부되는 이자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효과
상환연장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월 상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구분 | 상환기간 | 월 상환액 | 부담 완화 |
---|---|---|---|
지원 전 | 3년 | 83만 원 | – |
지원 후 | 8년 (3년 + 5년) | 31만 원 | 52만 원 |
이처럼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월 상환액이 52만 원 줄어듭니다. 단, 전체 이자액은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결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월 납부액을 줄일 수 있어 단기적인 자금 압박이 해소될 수 있는데요.
기한이 늘어나는 대신 전체 이자액도 늘어나고, 이율도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