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한 30대.. 성폭행에 낙태 시술까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전문 자격도 없이 피해자들의 임신 기간과 태아의 발달 단계를 가리지 않고 불법 낙태시술을 감행했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및 방법, 위생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컸으며, 실제 일부 피해자는 건강에 위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이런 사건을 저지른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다가 자는 손님의 7세 이하의 딸을 추행하며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 여자화장실 몰카, 아동 음란물 소지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휴대전화를 새롭게 만들고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A씨 는 재판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도와준 것이다”라며 반박했고, 인격장애와 성도착증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이 같은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는데,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해 진행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한 점, 불법 시술로 함부로 태아의 생명을 앗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 또는 불법 낙태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 대부분 영문도 모른 채 중대한 성범죄 대상 된 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경험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범죄 양형 기준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해 형량이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기존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법부는 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범죄 등의 강력 범죄 등에 국민들의 법감정을 벗어나는 낮은 형량을 부여했고, 이는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무기징역으로 형 높여서 다행이다.”, “믿기지가 않는다.”, “무기징역이 아깝다 사형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