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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하는 것이 불법? 그 이유는… | 3줄요약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하는 것이 불법? 그 이유는…

개인이 만든 향초를 선물하는 것은 불법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생활이 늘면서, 집에서 하는 취미활동들이 다양합니다. 수제향초는 손쉽게 도구나 재료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만든 향초를 선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화학제품 안전 법’에 따르면 수제 향초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생활화학제품이란 사무실, 집,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 ‘안전확인대상 생화학제품’은 환경부 장관이 법상으로 유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고지하는 제품을 생활화학제품이라고 합니다. 수제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됩니다. 

향초를 피우게 되면 호흡기에 들어가 위험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제품 안접법’에서는 반드시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기를 내는 물질의 경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초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사전 검사와 승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전검사 절차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선물이나 양도도 안됩니다.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용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이것을 선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도, 무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환경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제 비누도 법적 제재?

취미로 비누를 만들어서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했지만, 재작년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됐습니다. 

비누가 공산품이었을 땐 직접 만든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게 가능했지만,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만들어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제 화장비누 판매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인체에 사용되는 비누만 적용됩니다. 설거지, 세탁비누는 예외입니다.


디퓨저, 세탁세제, 표백제의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향초, 디퓨저, 세탁세제, 표백제 같은 물건들의 경우는 본인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타인에서 선물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수제향초, 수제비누를 만들고 선물하는 불법임.

2.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사용하는 것만 가능함.
3. 승인을 받아야 판매, 선물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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