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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때문에..' 강남의 청소년 쉼터 폐쇄 사라질 위기 | 3줄요약

‘집값 때문에..’ 강남의 청소년 쉼터 폐쇄 사라질 위기

원인은 부동산 폭등…

가정 밖에서 청소년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 온 청소년 쉼터가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때문입니다.

강남구 수서동 태화복지관 6층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1998년 개소되었으며  만 10세~19세의 남자 위기청소년들을 일시 및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지금까지 3000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구립 청소년 시설이기에 강남구청이 별도의 독자 쉼터 장소를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고 개소 이후 여러 장소를 전전하다가 2012년 강남구청 위탁법인인 복지 재단이 복지관 6층 전체를 강남구청 측에 무상 제공하면서 현재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현재 강남구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감리회태화복지재단이 무상 제공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재단은 내부 사정으로 위탁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고, 강남구 측에 ‘3년 내 다른 위탁 업체 장소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 역시 별도 공간 마련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쉼터 측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전 장소 마련을 요청해왔고 강남구청은 시설 이전 비용 예산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쉼터 측은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팀장 및 담당자와 함께 부동산 전세매물을 직접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으로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15~20억 원으로 크게 폭등했고, 9억 원의 예산으로 이전 장소를 구하기 부족했습니다. 


현재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상 청소년쉼터 이용 정원 15명에 필요한 공간 규모는 최소 165.3㎡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9억원 대 매물은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청소년쉼터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청소년쉼터 공간을 빌려주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박건수 강남구 청소년 쉼터 소장은 “1인당 11㎡ 이상의 공간을 입지조건으로 확보할 것이 법에 명시돼 있어 50평 이상의 매물을 찾아다녔지만 현실적으로 강남구에서 9억으로 그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세상 물정 모른다며 부동산 중개인에게 욕을 먹기도 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시세가 15억~20억으로 뛰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강남구청은 쉼터를 올해 말 폐쇄하라는 공문을 쉼터에 보냈습니다. 청소년쉼터 관계자는 “공문에는 구체적인 폐쇄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구청은 폐쇄 이유에 대해 ‘시설이 이전할 장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청소년쉼터가 들어서는 것을 기피하는 지역 주민도 많아 어쩔 수 없다”며 “서울엔 총 17개 청소년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폐쇄된다면 다른 쉼터나 복지시설에도 파급력이 생길 것입니다. 전셋값 폭등으로 가정밖 청소년들을 보호할 안정장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강남구가 청소년 쉼터 운영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줄 요약]

1. 가정 밖에서 청소년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 온 청소년 쉼터가 폐쇄 위기에 놓였음.
2. 부동산 폭등으로 시세가 15~20억으로 뛰자, 9억의 예산으로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움.
3. 강남구청은 ‘시설이 이전할 장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 쉼터 운영을 폐소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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