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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 때 복비 확 낮춘다. 중개수수료 개편 10억 집 사면 900만원→400만원 | 3줄요약

집살 때 복비 확 낮춘다. 중개수수료 개편 10억 집 사면 900만원→4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최고 수수료율을 낮추고 적용 구간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유력 방안이 확정되면 9억 짜리 아파트 중개 수수료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 중개 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을 권고 한데 다른 것입니다.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중개보수 개편안(임대차)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세 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6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고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췄습니다.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세 가지 안의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른 식입니다. 

이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두 번째 안입니다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기에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 안으로 해석됩니다.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세 가지 안의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른 식입니다. 

2억 원에서 9억 원 아파트는 0.4%,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는 0.5%,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상한을 적용하는 겁니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15억 원짜리는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중개보수 개편안(매매)

임대차 중개 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임대차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6억 원 요율 상한이 0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즉 전월세 계약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요율을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춘 것입니다. 이들 안은 1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2안은 1억 원에서 9억 원은 0.3%, 9억 원에서 12억 원은 0.4%,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2안이 확정되면 9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15억 원짜리 거래는 1천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억 원 거래는 1천600만 원에서 1천120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7억 전셋집 수수료는 56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같은 개편 논의는 이번 정부 들어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과 함께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보상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자 관리도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며 최소 합격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사와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업종은 모두 선발 시험에서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현재 90%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1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는데, 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67%를 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의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외에 전문분야별 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3줄 요약]

1.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함. 

2. 세 가지 방안 중 2안이 제일 유력, 9억 원 주택을 거래 시 수수료 상한이 810 → 450만 원으로 떨어짐. 
3.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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