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
지금도 정부의 비리나 세금 정책을 보면서 많이 회자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바로 허본좌, 허경영입니다. 대통령 대선에 2번이나 출마했으며 이에 든 돈이 무려 45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허경영은 1997년 15대 대선에 공화당 간판으로 출마, 3만9055표로 7명 중 7위를 했으며 또 2007년 17대 대선에선 ‘경제공화당’으로 나서 9만 6756표를 얻어 출마 10명 중 7위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정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작년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33 공약’을 들고 총선에 나섰는데요, 황당하게도 당 로고에도 허경영 시그니처 포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경영 역대 기억나는 황당한 공약에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겠다”, “18세 이상이 되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등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허경영이 속한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말하는 ’33공약’에는 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정치혁명
①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국회의원에게 돌아가는 돈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②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③ 대통령 대리 15,000명을 두어 직접 민의를 살핀다.
④ 정당지원금 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 원의 정당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2. 정당혁명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3. 결혼 혁명
결혼 시 결혼수당 1억 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우너 한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 수당을 줘 저출산을 해결한다.
4. 출산 혁명
출산 시 5,000만 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5. 노후 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 원(부부는 140만 원)을 지급하여 노후 불안을 해결한다.(국민 배당금 150만 원은 매월 별도로 또 받는다.)
6. 부채 혁명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씩 지급하여 소비를 늘린다.
7. 배당 혁명
1년의 국가예산에서 60%를 절약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며 국민연금을 폐지한다.
8. 소득 혁명
세계 최초의 중산 주의를 실현 키위 해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 원씩의 국민 배당금을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9. 세금혁명 ( ※ 400조 원 세수 증가)
① 1억 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증권거래를 활성화한다.
② 지방세를 폐지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
③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
④ 세금포인트 제도 실시 : 세금 납부실적을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 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 자나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한다. 세금포인트는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사업 실패자나 개인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가 높은 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⑤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자본의 토종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⑥ 특수 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한다.
10. 신불 혁명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무담보 대출 지원(단, 1회)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11. 교육혁명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12. 사법 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18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13. 뉴딜 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하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이를 위해 산삼, 특용작물, 일반 곡물 등을 생산하는 18세부터 80세까지의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여 매월 100만 원씩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14.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와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아시아의 금융메카를 조성한다.
15. 취업 혁명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또한 5년 이상 근무자의 창업 시에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3억 원을 지원하며, 청년취업은 국가책임제로서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16. 유엔 혁명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며,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17. 화폐 혁명
지하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회수하며 이를 18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배당해준다.
18. 지역 혁명
전국 8 개도를 동·서의 4개 도로 통폐합한다. 지역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전국을 4개도로 통합한다.
19. 징병 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한다. 모든 징병 대상자는 1개월 동안 남녀 모두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하며, 사병을 모병제로 변경해 매월 200만 원의 급료를 주는 직업군인으로 대체한다.
20. 농지 혁명
도시민의 주말 농업활동의 활성화로 농업을 우리의 1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21. 농약 혁명
농약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유기농 재배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22. 부패 혁명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 법을 폐지하며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고, 뇌물 수수자만 처벌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23. 어음 혁명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어음 공사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 발행 기업의 어음보험 가입의 의무화로 어음부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24. 생활혁명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 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서민주거권을 보호한다. 고소 남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 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이혼 및 전과기록의 기재도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25. 보훈 혁명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 광부, 간호사에게 각 5억 원과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며 그들의 직계가족에게는 월 300만 원의 참전, 애국 수당을 지급한다.(본인 사망 시에는 직계가족에게 5억 원을 준다.)
26. 노동 혁명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27. 장기 혁명
장기가 부족하여 공급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하여 1년 이상 대기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28. 도덕 혁명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를 위해 생일날은 생일 축하금 10만 원과 생일 케이크, 생일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며,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29. 장애 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을 지원하며, 3급 이상 장애인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취업시킨다. 또한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안경을 제공해주는 안경 공영제를 실시한다.
30. 주택 혁명
1인 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하여 널리 보급하고,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폐합하여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31. 벌금 혁명 ( ※ 100조 원 세수 증가 )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므로, 이를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32. 황사 혁명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미세먼지 방지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공급하며 몽고, 중국과 협조하여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정책으로 황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33. 식수 혁명
4대 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 모두에게 1 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허경영은 사람들의 “이 많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질문에는 “국가의 도둑놈들을 잡으면 위의 공약을 지키고도 ‘300조 원’이나 남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공약을 읽다 보면 헛웃음이 나오면서 왠지 “이렇게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보니 지키지 않을 입 발린 공약을 하는 것이나 허경영의 공약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역시 나라에는 도둑놈이 많은가 봅니다.
허경영은 2022년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예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허본좌, 허경영의 공약 정책과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3줄요약]
- 허경영은 지금까지 대통령 대선에 2번 출마하였다.
-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공약은 다소 지킬 수 없는 부분이 많다.
- 그러나 이것들은 다른 후보들과 다를게 없다. (차라리 웃기기라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