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 90% 이상이 무면허 업체였습니다. 한샘 상담원에게 한샘 본사에서 직접 공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대리점을 연결시켜줍니다.
현행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건축 관련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2명과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이 면허의 기본 조건입니다.
대리점 측에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샘을 믿고 시공을 맡겼는데 무면허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이유로 보수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2에 의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한샘의 경우 552개의 대리점이 등록돼 있지만 실내건축 면허가 있는 대리점은 45개뿐이었습니다. ‘한샘’이라는 브랜드명만 믿었는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샘 측은 무면허 공사는 인테리어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너무했다..”, “인테리어는 어디에 맡겨야 하나”, “당당하게 사기 친다”, “90% 이상은 좀 심했다”, “한샘 이름만 빌려주고 로열티 챙기는 업체였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3줄 요약]
1. ‘한샘’브랜드를 믿고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90% 이상이 실내건축 면허가 없는 업체였음.
2. 현행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해야 함.
3. 무면허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이유로 보수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배문화 ⓒ세줄요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3linemail@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