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테러 당하는 공무원들
직원에게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 뿌린 민원인
경북 포항시청사 대중교통과장은 갑자기 7층 사무실로 올라온 60대 민원인 A씨는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한 직원의 각막이 손상됐습니다.
개인택시 중개업을 하는 민원인은 포항시의 택시 감차 정책으로 더 이상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대중교통과 냉장고에 있는 비타민 음료를 꺼내 태연하게 마셔 공무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정책에 따라 포항시는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민원인은 비상계단을 통해 사무실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초 경주시청 건축허가과를 찾은 50대 건축사 B씨는 자신이 맡은 건물의 허가가
‘경주시의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C과장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몸에 지니고 온 손도끼를 내보이며 C과장을 위협했고, 다행히 주변 직원들이 그를 말려 폭행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70대 민원인이 엽총 난사
지난 2018년 70대 민원인이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숨진 봉화 소천면사무소 사건도 있습니다. 민원행정 6급 손모(47)씨와 8급 이모(38)씨 2명이 가슴 등을 맞아 크게 다쳤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웨어러블 캠’ 착용한 공무원들
지자체들은 몸에 다는 웨어러블 캠을 나눠주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이 해당 장비를 의식해 폭언·폭행을 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년 사이 공무원이 겪은 악성 민원이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이뤄진 욕설과 폭행 등 위법행위는 2018년 1만8천525건에서 2020년 2만6천86건으로 약 40.8%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물파손은 2018년 19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증가했으며 협박도 2018년 2천593건에서 지난해 3천711건으로 43.1% 많아졌습니다.
[3줄 요약]
1. 경북 포항시청사 대중교통과장은 60대 민원인이 뿌린 제초제를 얼굴에 맞아 직원의 각막이 손상됨.
2. 손도끼로 협박하는 등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짐.
3.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해 웨어러블캠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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