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냉장고 샀는데 ‘현금 1억’, 그 돈은 누가 가질까?

중고 냉장고 바닥에 1억

온라인에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다발이 발견돼 제주 경찰이 소유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해당 김치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A씨는 화물 운송 업체를 통해 배송받은 김치냉장고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 원 권이 100장, 200장씩 비닐과 테이프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인 5만 원권 지폐는 신권이 아닌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2천200장으로 1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하고 판매 업체와 화물 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돈의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현재 경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돈

경찰 조사 결과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돈이 범죄에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되고 6개월  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돈은 최초 신고자이자 냉장고를 구매한 A씨가 모두 갖게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2%의 세금을 원청징수합니다.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세율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정상적이지 않고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인 것이 특징입니다.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이 그 예시입니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인 A씨는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 모두 22% 세금이 징수됩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A씨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현재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이거나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는 만큼 소유주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줄 요약]

1. 제주도에 사는 A씨가, 온라인으로 중고 냉장고를 구매함. 

2. 냉장고 바닥에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붙어 있어, 112에 신고
3. 현금의 소유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소유권은 A씨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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