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주차 처벌받는다 ‘주차장 분쟁해결 3법 발의’

무개념 주차 응징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대의 차량이 두 대 주차 공간을 사용해 ‘주차 무개념 응징’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지인의 지하 주차장 실시간 응징현장’ ‘상습범이라고 합니다.’  ‘바이크, 볼보 모두 지인차량’이라는 말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무개념 차주에게 복수하기 위해 차량과 바이크를 옆에 세워 둔 것입니다.

볼보 차주는 ‘급해서 그랬나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본 것만 세번째입니다.”라며 “저 차주 정중히 사과하면 저도 좋게 해결하려 합니다. 반대라면 저도 그에맞게 해야겠지요”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차선 위에 주자하거나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사선으로 주차하는 등  주차공간을 무시한 ‘무개념 주차’를 우리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차로 인한 분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를 아무데나 세워 경비원과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개념 주차들을 제재할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하기 대문입니다. 특히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주자창 테러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의 통로’를 방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처벌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차법 개정 ‘무개념 주차 처벌 가능하다’

 

지난달 3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분쟁 해결3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개념 주차에 대해 행정조치 요구를 할 수 없었음. 
2. 과거 주차장 테러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일반교통방해죄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처리 과정이 복잡
3.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질서를 위반한 차량에게 견인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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