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디스크에 부과된 세금이 2억 8천만원? 영화 베를린의 뒷이야기

하드디스크가 22억원? 무슨 다이아라도 박았냐구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 ‘세금 폭탄 사건’입니다.

2013년 개봉한 영화 <베를린>의 하정우, 류승범, 전지현, 이경영, 한석규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영화를 찍으러 해외에 나가 그 결과물을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자 과세 당국은 무려 ‘2억 8천 6백만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아래의 간단하게 요약된 만화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타 까르네(ATA carnet)란?

– 무관세 통행으로 관세를 검사할 때 제출하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각종 납세의 의무가 없어짐. 이 아타 까르네는 상품견본, 전시품목, 직업적으로 이용되는 도구 등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영화제작사는 결국 이 결정에 불복해 세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결국 돌파구를 찾아 영화를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후에 모든 해외촬영 영화는 하드디스크가 아닌,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법이 탁상공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개발자가 노트북을 해외에 들고가서 비용을 들여 소프트웨어, 앱 등을 개발해온다면 그 비용에 대한 과세가 국내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도 알듯이 IT직무 종사자 등은 소프트웨어를 해외에서 개발시 ‘유체물’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는 것이 아닌, ‘무체물’인 클라우드 및 웹하드에 담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갈 때는 그저 ‘깡통’에 불과한 10만원짜리 하드디스크였지만, 귀국하자마자 22억짜리 하드디스크가 된 사례,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3줄 요약]

1. 베를린 영화 제작사가 영화를 찍고 하드디스크에 내용을 담아옴.

2. 세관이 제작사에게 하드디스크의 가치에 대한 2억 8천만원을 과세함.

3. 제작사는 영화를 클라우드(웹하드)에 올려 가져오는 돌파구를 찾아 세금은 0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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