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아파트 ‘269채’ 싹쓸이했다.. 정책의 중요성

아파트 갭투자 성행한다

지난해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주택자들이 공시 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지만 읍·면지역의 3억 이하 아파트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양도세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 여부 계산 시 주택 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과표구간별로 부과되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가 추가됩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도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양도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인 수도권·광역시·특별시에서도 읍·면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서울 전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경기도 읍면지역에 공시가 3억 이하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두 집중 어느 것을 매도하더라도 중과 세율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어느 한 쪽을 매도하면 기본세율은 적용됩니다. 취득세 산정 시에도 새로 매입한 경기도 읍면지역 주택이 공시가 1억 원을 넘는다면 2주택자 기준에 맞춰 실거래가의 8%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같은 법을 이용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만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미적용 대상으로 취득세 1.1%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작년 7·10대책’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이었다.

14개월간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천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미만 주택 거래가 55.0% 증가했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채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 3곳은 1천 가구 이상 사들였습니다.

저가 아파트 매입이 급증한 이유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채를 사도 1억원 미만 아파트는 1.1%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10일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여 무주택자와 실소유자 모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3줄 요약]

1. 지난해 7·10 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주택자들이 공시 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남.
2. 읍·면지역의 3억 이하 아파트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양도세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 여부 계산 시 주택 수도 포함되지 않음.
3. 저가 아파트 매입이 급증한 이유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제외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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