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못 시킨다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허드렛일 시키지마세요”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공통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습니다.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습니다. 이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습니다.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전기·가스 수도 등 검침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고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불법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여러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줄 요약]

1.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을 시키면 1천만원의 벌금을 내게됨.
2.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됨.
3. 이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으며, 경비업 허가가 취소됨.


[배문화 ⓒ세줄요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3linemail@gmail.com ]

다른 사람이 본 이야기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