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직원 첫 징역 선고… 징역 1년 6개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 LH 사태 이후로 직원이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LH 전북본부 직원 A씨는 6년 전 전북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땅 1320㎡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샀습니다. 자신이 사업 인허가와 지구 계획을 담당한 곳이었습니다. 이 땅은 공시기가 기준 5년 새 40%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을 구입할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해당 지구의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진행 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를 비롯한 담당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고, A씨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 3자를 통해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매입한 땅도 함께 몰수했습니다.

또 이 씨가 지난 2012년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410㎡를 직장 직장 동료의 이름으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은 것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LH 직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른 LH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3줄 요약]

1.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정보 이용’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2. 직원 A씨는 6년 전 전북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땅 1320㎡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샀음. 이 땅은 공시기가 기준 5년 새 40% 오름.

3. LH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자 추후 있을 LH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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