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세 곳에서 ‘동시 대출’받은 직장인 실형

이미 대출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은행 세 곳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직장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시 대출’이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저축은행 2곳에 총 4천여만원을 대출 신청해놓고,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천500만원을 대출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당시 신청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출심사 때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5일경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타 금융사 동시 대출이 확인되면 대출이 불가하다”, “동시 대출은 편법이므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진행 중이신 게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3줄 요약]

1. 이미 대출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은행 세 곳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직장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됨.

2. ‘동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저축은행 2곳에 총 4천여만원을 대출 신청해놓고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천500만원을 대출받음.

3. 그는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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