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대체휴일로 총 4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공휴일인 국경일’인 3·1절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부는 과도한 대체공휴일 확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전체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부칙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은 8월 15일부터 적용되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삼일절 대체공휴일은 총 4일입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도 2021년 10월 1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뿐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하며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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