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인터넷 부동산 단속 강화

이제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낚시성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 후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모니터링 플랫폼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원이 거래 여부를 검증해 계약 완료를 확인하면 플랫폼에 매물등록 삭제를 요청하고 플랫폼이 자직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칩니다.


[3줄 요약]

1.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

2.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3.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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