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속도 고의 저하’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KT 인터넷 속도 고의 저하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고,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으로 총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KT는 인터넷 품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10기가급 초고속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를 50%로 올리고 시스템 오류로 속도 저하가 발생할 경우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하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IT유튜버 잇섭의 문제 제

지난 4월 잇섭은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실제 100메가비피에스(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잇섭이 계약한 속도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잇섭’의 경우 KT가 개통 관리 시스템을 수동 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속도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은 모두 36개였습니다.

방통위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KT에 과징금 3억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 4221건도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개통 시 측정을 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 개통한 것에 대해 1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 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못 미치게 제공한 건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통위는 초고속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는 사업자가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견 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약 30% 수준인 10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속도를 50%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개통 시 속도 측정 후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 내역을 단문 메시지(SMS)로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운영하여, 속도 미측정 개통 및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이용자 보상을 적극지원해 나가기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점검하여,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줄요약]

1. IT유튜버 ‘잇섭’이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제기함.
2. 실제로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가 있었고, KT는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음.
3. 방통위는 제도 개선 방안을 약속했음. 

다른 사람이 본 이야기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