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부동산개발 회사 차려 ‘200억원이 넘는 돈 투기’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200억원이 넘는 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를 방지하자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가담한 법인이 5곳이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북 전주시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입니다. 투기 연루액은 16억 9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담한 LH 직원들은 전북 전주시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습니다.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새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법인은 앞서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한 LH 직원과 지인인 한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 수도권 원정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금액은 4억대로 해당 법인 목적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 성남시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 가구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 시세는 240억 원이 넘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인들은 유한회사로 운영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주 및 지분 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사태’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