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중국도 저출산 걱정.. 사교육 시장로 저출산 해결 가능한가?

중국 사교육 금지

중국이 사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 기업 주가가 폭락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가 문을 닫으며 교육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입시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키는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가 앞으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의 집권 기반을 흔들만한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중국 정부가 3~8세 아동에 대한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며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자 출산율 저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입니다. 

중국 교육 당국은 이날부로 유치원과 시설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또 사설 학원들의 주말 수업 전면 금지하는 등 과외 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체육과 예술을 제외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방과 후 교습이 금지됩니다. 학과 수업과 관련된 사교육 기관은 비영리 기구 등록됩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업체에 해외자본의 IPO(기업공개), 인수합병 및 가맹점 방식으로 투자도 금지됩니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 규제 정책을 발표한 후 중국 사교육 기업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데 이어, 26일 홍콩과 중국 본토 증시에서도 사교육 기업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과열된 교육 경쟁이 완화될지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상황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교육을 금지시킨 지금 중국의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도입한 규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분별한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너트린다며 과외를 전면금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암시장까지 막을 수 없었고, 규제를 피해 몰래 과외를 하는 대학생들로 인해 ‘몰래 바이트’라는 은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단속을 피해야 한다는 ‘위험수당’ 차원으로 과외비가 더욱 올라 상류층 자녀만 과외를 받는 경우가 이어졌습니다. 

과외금지령이 실효성이 없자 정부는 학교 보충수업 허용, 대학생 비영리 과외 교습 허용 등 규제를 조금씩 풀었습니다.

평균 출생아 수 1.6명, 극복 가능한가?

‘독생자녀(獨生子女)’로 대변됐던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완전히 무뎌졌습니다. 독생자녀는 ‘한 가정 한 자녀’의 중국식 표현입니다. 중국은 1980년 9월부터 독생자녀 정책을 시행했고, 1982년 개정된 헌법에 관련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 뒤 ‘계획생육(計劃生育)법’을 제정해 출산을 제한했습니다. 만약 법을 어기면 직장에서 쫓겨났고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4억 명의 인구가 덜 출산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획생육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강제 피임과 낙태로 수많은 인권침해를 일으켰습니다. 남자아이만 낳는 사회 풍조를 증폭시켜 극단적인 성비 불균형을 초래해, 현재 중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3490만 명이나 많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앞둔 남성은 엄청난 결혼 지참금인 차이리(彩禮)를 신부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115조 원)로 평가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확산은 중국의 교육열과 결합해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켰습니다. 중국과학원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온라인 사교육 규모는 2013년 85억 위안(1조 500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884억 위안(15조 7000억 원)으로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구매 연령은 30대 부모(55%)가 가장 많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연수입 20만(3500만 원)~50만 위안(8800만 원)이 주된 고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교육 부담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1.69명입니다. 

 예상보다 가파른 출산율 하락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2016년 독생자녀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한 가정에 두 자녀를 낳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추세는 꺾지 못했고 이번에는 한 가정 세 자녀까지 출산토록 허용한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의식은 출산은 교육·주택·취업 등 종합적인 문제”라며 “현재 중국은 생활 부담이 너무 커서 출산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중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높아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출산에 대한 회의가 심하자, 중국 정부는 충격요법으로 사교육 시장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늘리려는 의도입니다.


[3줄 요약]

1. 중국이 사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고, 사교육 기업 주가가 폭락함. 

2. 교육 불평등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
3. 중국의 독생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출산에 회의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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